무기력한 연준, 거대한 재정적자, 유독성의 정치권이 위기 초래

일요일 미국 중앙은행 연준(Federal Reserve)이 불가피한 상황에 항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따른 시장 혼란 속에서 연준은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방기금금리를 0~0.25%까지 1%포인트 내린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국채와 모기 지 증권을 최소한 7천억 달러 규모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결정은 예정된 정책 회의를 3일 앞두 고 나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했고 미 국채를 매수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행동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규모의 재정 부양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리고 1조 달러의 재정적자와 당파 싸움이 초당적 개혁을 방해한다. 재정적 무책임, 유독성의 정치권, 증 시 투자자를 너무 염려하는 연준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블랙스완과 결합해서, 현재로선 해결이 힘들어 보이는 위기를 초래했다. 위기 때마다 ‘그린스펀풋(Greenspan put)’이 이어지면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금융위기 전의 5.25%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다.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방기금금리를 0~0.25%에서 2.25~2.5%로 올리는 데 3년이 걸렸지만,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렸다.

제롬파월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이제 공은 연방정부 코트로 넘어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손은 묶인 것 같다. 주로 부유한 납세자와 대기업을 지원한 대규모의 2017년 감세가 경제 성장을 일시적 으로 약간 촉진하긴 했으나, 이 감세와 공화당 의원들이 승인한 지출확대로 인해 미국은 1조 달러의 연 방적자를 안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전부터 적자가 이 정도인 것이다. 경기가 회복할 때는 정부의 금고를 채워야 하고 위기가 찾아오거나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지출해야 한다 는 점에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위기 때 필요하다는 대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여유가 별로 없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의 정치적 분열이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티파티에서부터 가짜 포퓰리스트 도널드 J. 트럼프의 당선과 그에 대한 찬양에 이르기까지, 극우 쪽으로 빠르게 이동한 공화당 이 주된 원인이었다. 물론 민주당도 좌파로 향했지만 공화당만큼 우파로 심하게 치우치진 않았다. 2018년 선거 때 처음으로 그리고 2020년의 프라이머리에서 더욱 민주당의 주류 중도주의자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극우파를 거부했다. 공화당의 극단적인 반대 정책은 금융위기가 한창이었을 때 처음 등장했다. 당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반대했다. 그러다 다우산업이 폭락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 대한 반감은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당파적 분열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지난 주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코로나 구제 패키지에 관해 협상했다. 트럼프가 펠로시와 얘기하길 거부했다고 한다. (상원이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아직 대규모의 재정 지출 패키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트럼프의 급여세 감면 계획을 공격했다. 다가오는 대선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패키지가 나올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해소와 리더십을 요구할 때, 연준의 무기가 바닥이 났고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워싱턴 전 대통령과 매디슨 전 대통령이 경고했던 당파 싸움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결국 자업자득이지만 이번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