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트럼프의 백악관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4년간 트럼프는 훨씬 더 빠른 성장과 훨씬 더 높은 증시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제조업과 광업 분야 일자리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약속했고, 감세가 모든 근로 가구에 4천 달러 이상의 혜택을 줄 거라고 말했다. 또 지난 화요일, 트럼프는 본인의 정책 덕분에 미국의 경쟁력이 커졌고 미국이 다시 글로벌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이 된 건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지표에 의하면 트럼프가 2017년 초에 오바마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상황에 비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현재 경기 수준은 오바마 정부 시절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는 경기 부양을 위해 경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감세와 지출증대,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감세나 규제완화 같은 스마트한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잠재적 성장률은 변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11분기 동안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연 2.6%였다. 트럼프가 약속했던 4%나 5%, 6%의 성장률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긴축재정 입장이었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하에서는 경기 부양으로 전환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재정정책 스탠스가 반전되어, 지금은 재정 부양책이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올해에만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6%포인트 커진 효과가 있다. 감세와 지출이 없었다면, GDP가 2017년 이후 평균적으로 2.4% 성장했을 것이다. 경제에 자금 투입 즉, 성장 가속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경제에 많은 돈을 투입한 결과일 뿐이다. 트럼프가 경제 성장률을 약간 높이긴 했으나,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재무부에서 나왔다.
감세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민간기업 및 공공사업 투자를 촉진했다면 의미가 있는 비용이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동안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4년의 추세 성장률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트럼프는 아직 헬스케어, 이민, 인프라, 저축부족, 경상수지적자,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기회나 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다. 대평원이나 남부, 중서부의 버려진 공장 타운 같은 뒤처진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농부가 실업수당을 받게 하는 게 트럼프의 농업정책 아이디어다. 이런 미스들이 오바마를 그리워하는 이들로하여금 다시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자하도록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더 위대한 미국 경제를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다수의 지표에 의하면 경제가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이어지긴했으나, 10년간 지속된 경기 확장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쨋든 트럼프는 심해지고 있는 경제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후변화, 불평등,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부족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다음 대통령과 의회에게 짧게 주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시대가 저무는 경우의 수가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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